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16조 (세무서장의 직접매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압류재산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직접매각(공매 또는 수의계약)하여야 한다.1. 「국세징수법」제67조에 해당되는 재산2. 집합물 또는 공유물의 일부로서 소유권 이전이 곤란한 재산3. 재산의 성질상 공매가 곤란한 재산4. 세무서장이 직접 공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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