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33조 (의무상환액 결의대상 전산 구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한국장학재단의 채무자정보 자료와 국세 신고 및 결정ㆍ경정자료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 결정ㆍ경정 결의대상을 매월 전산으로 구축하여 의무상환액을 산정한다.1. 종합소득2. 양도소득3.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
②의무상환액은 연간소득금액에서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한 금액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에 상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제1항제1호에 대한 의무상환액은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채무자가 해당 소득 귀속연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감할 금액은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④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제1항에 따른 결의대상 중 세무서장(담당과장)의 확인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는 개별결의 대상으로 분류하고, 그 외 자료는 일괄결의 대상으로 분류하여 전산으로 구축한다.1. 국세 결정취소 및 오류경정감 자료2. 양도소득세 결정ㆍ경정자료3. 같은 연도에 부동산(토지, 건물)을 2회 이상 양도한 채무자의 2회 이후 양도소득세 신고자료4.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자료, 결정ㆍ경정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