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83조 (장기미상환자의 배우자정보 수집 및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①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조사총괄계획 수립과 동시에 장기미상환자의 배우자정보를 대법원으로부터 수집한다. 다만, 자료수집의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세무서장(담당과장)에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관련 공부를 징취하여 배우자 정보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②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대법원 수집자료 중 오류 또는 불명자료가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담당과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고, 수보한 세무서장(담당과장)은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배우자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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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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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3조 · 장기미상환자의 배우자정보 수집 및 확인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