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108조 (재산압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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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장(담당과장)은 체납자 등의 재산을 압류(참가압류 포함. 이하 같다)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처리한다.1. 납부기한 경과 후 독촉장을 적법하게 발급할 것2. 독촉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속하게 압류 조치할 것3. 「국세징수법」제41조 및 제42조 규정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이 아닐 것4.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8의 규정에 따른 압류금지 근로ㆍ자녀장려금이 아닐 것5. 압류절차는「국세징수법」제45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담당과장)은 체납자 등의 재산을 압류(참가압류 포함. 이하 같다)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처리한다.1. 납부기한 경과 후 독촉장을 적법하게 발급할 것2. 독촉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속하게 압류 조치할 것3. 「국세징수법」제41조 및 제42조 규정에 따른 압류금지 재산이 아닐 것4.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8의 규정에 따른 압류금지 근로ㆍ자녀장려금이 아닐 것5. 압류절차는「국세징수법」제45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할 것

②세무서장(담당과장)은 재산압류 후 압류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고, 압류해제 대상자를 수시로 전산조회하여 미처리된 압류해제대상재산이 방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