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76조 (조사사무의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①국세청장(복지세정관리단장)은 장기미상환자 재산 등의 조사사무에 대한 조사총괄계획을 수립하여 지휘하며, 구체적인 조사사무 집행은 장기미상환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담당과장)이 수행한다.

②장기미상환자에 대한 재산 등의 조사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장기미상환자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담당과장)이 조사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조사계획 수립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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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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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6조 · 조사사무의 관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