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56조 (납부기한등의 연장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세무서장(담당과장)은「국세징수법」제16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취소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납부기한등의 연장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납부기한등의 연장취소 내용을 전산 입력하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 취소 통지(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독촉장(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이미 발급된 경우에는 생략)을 납부의무자에게 통지(송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무서장(담당과장)은「국세징수법」제16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등의 연장 취소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납부기한등의 연장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납부기한등의 연장취소 내용을 전산 입력하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납부기한등 연장 취소 통지(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독촉장(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이미 발급된 경우에는 생략)을 납부의무자에게 통지(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