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 제65조 (환급금의 지급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2-23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①세무서장(담당과장)은 환급대상 의무상환액 등의 납부자를 환급금의 지급대상자로 한다.

②세무서장(담당과장)은 연대납부의무자와 관련된 환급금에 대하여 환급결의 전에 반드시 연대납부의무자 전원으로부터 환급금 지급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환급금 지급대상자를 확인한 후 환급결의 하여야 하며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편철ㆍ보관하여야 한다.

③세무서장(담당과장)은 환급결의 전에 환급금의 지급대상자 인적사항 및 그 환급금액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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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위탁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통일을 도모하여 행정효율을 향상시키는 한편 대출원리금 상환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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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5조 · 환급금의 지급대상자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