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1-08-27 공포2023-01-01 시행2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국토교통부령 제15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5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7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7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7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7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7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606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접지압
- 제4조 · 버킷의 용적
- 제5조 · 적용범위
- 제6조 · 배토판 및 굴착각
- 제7조 · 앵글량 및 틸트량
- 제8조 · 등판능력 및 제동장치
- 제9조 · 앵글량 및 틸트량 변환장치 등
- 제10조 · 등판능력 및 제동능력
- 제11조
- 제12조 · 굴착기의 디퍼 등
- 제13조 · 로더의 기준부하상태 등
- 제14조 · 로더의 전경각 및 후경각
- 제15조 · 안정도
- 제16조 · 제동능력
- 제17조 · 버킷
- 제18조 · 지게차의 기준부하상태 등
- 제19조 · 최대올림높이 및 최대하중 등
- 제20조 · 마스트의 전경각 및 후경각
- 제21조 · 마스트 기울기의 변화량 등
- 제22조 · 안정도
- 제23조 · 제동능력
- 제24조 · 체인의 최소파단하중비
- 제25조 · 유압회로 장치
- 제26조 · 리치스텍커식 지게차
- 제27조 · 보울의 재질
- 제28조 · 에이프런
- 제29조 · 유압펌프
- 제30조 · 최대적재중량의 표시
- 제31조 · 덤프트럭의 적재함 등
- 제32조 · 작업반경
- 제33조 · 전도지선
- 제34조 · 후방안정도
- 제35조 · 등판능력 및 제동능력
- 제36조 · 기중기 주행체인의 안전율
- 제37조 · 로프의 제동능력 및 잠금장치
- 제38조 · 와이어로프의 안전율 등
- 제39조 · 기복장치
- 제40조 · 경보장치 및 표시장치
- 제41조 · 기중기의 디퍼 등
- 제42조 · 텐덤장치
- 제43조 · 리닝장치
- 제44조 · 스케리파이어
- 제45조 · 살수장치
- 제46조 · 진동장치 등
- 제47조 · 가열장치, 로터 및 후드
- 제48조 · 작업능력
- 제49조 · 드럼의 제원 등
- 제50조 · 계량장치
- 제51조 · 혼합선택기
- 제52조 · 정밀저장장치
- 제53조 · 용량변경장치
- 제54조 · 재료저장통 등
- 제55조 · 스크류 스프레더 등
- 제56조 · 바이브레이터
- 제57조 · 콘크리트의 투입폭
- 제58조 · 콘크리트살포기의 종류
- 제59조 · 드럼의 구동방식
- 제60조 · 드럼의 제원 등
- 제61조 · 배송장치
- 제62조 · 안정도
- 제63조 · 콘크리트펌프의 붐 및 호퍼
- 제64조 · 압력계
- 제65조 · 토출량
- 제66조 · 계량장치
- 제67조 · 건조가열장치
- 제68조 · 집진기
- 제69조 · 케틀
- 제70조 · 골재공급장치의 피더 등
- 제71조 · 스프레더 등
- 제72조 · 템퍼
- 제73조 · 스크리드
- 제74조 · 호퍼
- 제75조 · 가열장치
- 제76조 · 노즐
- 제77조 · 용량표시장치
- 제78조 · 아스팔트탱크의 재질 등
- 제79조 · 쇄석기의 종류 및 구조
- 제80조
- 제81조 · 피더
- 제82조 · 토출압력 등
- 제83조 · 소음기 등
- 제84조 · 공기소비량 표시 등
- 제85조 · 드리프터 지지붐
- 제86조 · 기동윤 구동 모터
- 제87조 · 착암기 등
- 제88조 · 디젤파일해머식 항타 및 항발기
- 제89조 · 진동파일해머식 항타 및 항발기
- 제90조 · 자갈채취기의 버킷
- 제91조 · 자갈채취기의 구명부환 등
- 제92조 · 선별장치 및 컨베이어
- 제93조 · 커터
- 제94조 · 준설선의 구명부환 등
- 제95조 · 타워크레인의 종류
- 제96조 · 타워크레인의 정격하중 등
- 제97조 · 안정도
- 제98조 · 타워크레인의 제동장치
- 제99조 · 권상장치 등의 제동장치
- 제100조 · 와이어로프의 지름
- 제101조 · 와이어로프의 감기
- 제102조 · 와이어로프와 드럼 등의 연결
- 제103조 · 드럼의 강도 등
- 제104조 · 와이어로프의 안전율
- 제105조 · 권상용 체인
- 제106조 · 용접
- 제107조 · 조립상태
- 제108조 · 윈치 등의 설치
- 제109조 · 권과방지장치
- 제110조 · 권과방지장치의 성능
- 제111조 · 권과경보장치
- 제112조 · 과부하방지장치
- 제113조 · 안전밸브 등
- 제114조 · 경사각 지시장치
- 제115조 · 해지장치
- 제116조 · 조작회로 등
- 제117조 · 제어기
- 제118조 · 비상정지장치
- 제119조 · 펜던트스위치
- 제120조 · 레일의 정지기구 등
- 제121조 · 보도
- 제122조 · 사다리
- 제123조 · 타워크레인의 조종실
- 제124조 · 이름판 등
- 제125조 · 성능유지 등
- 제126조 · 재료기준 등
- 제127조 · 일반구조
- 제128조 · 냉각장치
- 제129조 · 전기장치
- 제130조 · 축전지
- 제131조 · 윤활장치
- 제132조 · 연료장치
- 제133조 · 가스연료장치
- 제134조 · 프레임 또는 섀시
- 제135조 · 측면보호대
- 제136조 · 후부안전판
- 제137조 · 완충장치
- 제138조 · 전동장치
- 제139조 · 주제동장치
- 제140조 · 주차제동장치
- 제141조 ·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 제142조 · 고임대
- 제143조 · 타이어식 건설기계의 조향장치
- 제144조 ·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조향장치
- 제145조 · 타이어 등
- 제146조 · 타이어 부하율
- 제147조 · 무한궤도식 건설기계의 주행장치
- 제148조 · 유압장치
- 제149조 · 조종실
- 제150조 · 좌석안전띠 등
- 제151조 · 후사경 등
- 제152조 · 스위치, 페달 및 레버
- 제153조 · 창문
- 제154조 · 제원표 등
- 제155조 · 조명장치
- 제156조 · 전조등
- 제157조 · 차폭등
- 제158조 · 번호등
- 제159조 · 제동등
- 제160조 · 방향지시등
- 제161조 · 후부반사기 등
- 제162조 · 연결장치
- 제163조 · 최고속도제한장치
- 제164조 · 운행기록계
- 제165조 · 배기구
- 제166조 · 소화설비
- 제167조 · 소음
- 제168조 · 특별표지판
- 제169조 · 특별도색
- 제170조 · 경고표지판
- 제171조 · 안전기준의 특례
- 제172조 · 시험방법 등의 고시
- 제9의2조 · 후방윈치
- 제9의3조 · 리퍼
- 제12의2조 · 굴착잠금장치
- 제12의3조 · 굴착기의 붐과 암
- 제12의4조 · 좌우의 안정도
- 제12의5조 · 버킷 기울기의 변화량
- 제12의6조 · 조종사 보호구조
- 제12의7조 · 선회주차브레이크
- 제12의8조 · 센터조인트
- 제12의9조 · 퀵커플러
- 제17의2조 · 고정장치
- 제17의3조 · 유압배관
- 제17의4조 · 조종실 등
- 제26의2조 · 텔레스코픽식 지게차
- 제26의3조 · 전동식 지게차
- 제26의4조
- 제26의5조 · 조종사 보호구조
- 제31의2조 · 적재함의 기울기 변위량
- 제31의3조 · 안정도
- 제32의2조 · 붐 기울기 변화량 등
- 제38의2조 · 와이어로프의 감기
- 제38의3조 · 와이어로프와 드럼 등의 연결
- 제38의4조 · 안전밸브 등
- 제39의2조 · 기복장치 등의 제동장치
- 제40의2조 · 안전장치
- 제41의2조 · 선회주차브레이크
- 제41의3조 · 기중기의 센터조인트
- 제44의2조 · 블레이드
- 제63의2조 · 배송장치 등
- 제79의2조 · 표준생산능력
- 제82의2조 · 압축방식의 종류와 구조
- 제83의2조 · 자동멈춤장치
- 제87의2조 · 커터 등
- 제89의2조 · 오거장치 등
- 제92의2조 · 연료탱크
- 제93의2조 · 흡입관
- 제93의3조 · 스퍼드
- 제93의4조 · 그레이브 및 호이스트
- 제93의5조 · 연료유탱크
- 제94의2조 · 트럭지게차
- 제107의2조 · 웨이트
- 제108의2조 · 유압 상승장치
- 제108의3조 · 선회장치의 동력
- 제108의4조 · 회전부분의 방호
- 제111의2조 · 속도제한장치
- 제112의2조 · 정격하중 경고장치 및 확인장치
- 제112의3조 · 이상경고장치
- 제112의4조 · 주행식 타워크레인의 경보장치
- 제114의2조 · 풍속계
- 제116의2조 · 전기관계
- 제117의2조 · 영상확인장치
- 제119의2조 · 감전방지장치
- 제120의2조 · 선회브레이크의 해제
- 제120의3조 · 미끄럼방지 고정장치
- 제120의4조 · 주행용 원동기
- 제120의5조 · 트롤리 주행장치
- 제120의6조 · 트롤리 바스켓
- 제122의2조 · 마스트의 쉼 발판
- 제122의3조 · 계단의 구조
- 제124의2조 · 경고 표시
- 제124의3조 · 영상기록장치
- 제125의2조 · 타워크레인의 고정
- 제125의3조 · 건축물 등의 구조 확인
- 제129의2조 · 전기식 건설기계의 전기안전
- 제129의3조 · 전기식 건설기계의 접지 등
- 제133의2조 · 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
- 제134의2조 · 차대 및 차체
- 제134의3조 · 도난방지장치
- 제139의2조 · 비상자동제동장치
- 제143의2조 · 트럭식건설기계의 조향장치
- 제143의3조 · 차로이탈경고장치
- 제148의2조 · 작동유 여과기 등
- 제148의3조 · 아웃트리거 유압장치 등
- 제149의2조 · 조종장치의 작동
- 제149의3조 · 최소 조종사 공간
- 제149의4조 · 환기장치 및 가압시스템
- 제149의5조 · 조종사 보호구조 등
- 제149의6조 · 시야확보장치
- 제149의7조 · 조종실 내장재의 내인화성
- 제149의8조 · 속도계 및 주행거리계
- 제149의9조 · 조종실 출입구
- 제151의2조 · 확인장치
- 제160의2조 · 후미등
- 제160의3조 · 후퇴등
- 제160의4조 · 비상점멸표시등
- 제160의5조 · 안개등
- 제160의6조 · 주차등
- 제160의7조 · 작업등
- 제160의8조 · 상부끝단 표시등
- 제167의2조 · 그 밖의 부분
- 제149의10조 · 무선원격제어기
- 제149의11조 · 조종장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