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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 법령·보도자료·해석

전자금융거래법 명칭이 제목에 정확히 등장한 보도자료 20건과 이 법령의 조문 71개,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금융위 의견서 478건을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건 보도자료71개 조문478건 해석·의견2002-10-08 ~ 2025-12-16
수록 기준
보도자료 20건은 법령 정식명칭 또는 공식 약칭이 제목에 그대로 등장한 자료입니다. 제목과 발행일이 같은 자료는 한 건으로 합쳤습니다. 일치 명칭: 전자금융거래법 20건. 발행기관 2곳.

전자금융거래법 관련 보도자료

제목 일치 · 최신순

전자금융거래법 조문

삭제 조문을 제외한 원문 조문 71개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범위
  4. 제4조 · 상호주의
  5. 제5조 · 전자문서의 사용
  6. 제6조 ·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7. 제6의2조 · 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8. 제6의3조 · 계좌정보의 사용 및 관리
  9. 제7조 · 거래내용의 확인
  10. 제8조 · 오류의 정정 등
  11. 제9조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12. 제10조 · 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 책임
  13. 제11조 ·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지위
  14. 제12조 ·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15. 제13조 · 지급의 효력발생시기
  16. 제14조 · 거래지시의 철회
  17. 제15조 ·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18. 제16조 · 전자화폐의 발행과 사용 및 환금
  19. 제17조 ·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의 효력
  20. 제18조 · 전자화폐 등의 양도성
  21. 제19조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22. 제20조 · 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
  23. 제21조 · 안전성의 확보의무
  24. 제21의2조 ·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25. 제21의3조 ·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26. 제21의4조 · 전자적 침해행위 등의 금지
  27. 제21의5조 · 침해사고의 통지 등
  28. 제21의6조 · 침해사고의 대응
  29. 제22조 ·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및 파기
  30. 제23조 · 전자지급수단 등의 발행과 이용한도
  31. 제24조 · 약관의 명시와 변경통지 등
  32. 제25조 · 약관의 제정 및 변경
  33. 제25의2조 · 선불충전금의 보호
  34. 제25의3조 ·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35. 제25의4조 · 정산대상금액의 보호
  36. 제25의5조 · 정산대상금액 보호조치의 고지의무
  37. 제26조 ·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
  38. 제27조 ·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39. 제28조 ·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40. 제29조 ·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41. 제30조 · 자본금
  42. 제31조 · 허가 및 등록의 요건
  43. 제32조 ·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44. 제33조 · 허가ㆍ등록 및 인가의 신청 등
  45. 제33의2조 · 예비허가
  46. 제33의3조 · 변경허가ㆍ변경등록
  47. 제34조 ·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48. 제35조 · 겸업제한
  49. 제35의2조 · 소액후불결제업무의 겸영
  50. 제36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51. 제36의2조 ·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52. 제36의3조 ·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행위규칙
  53. 제37조 · 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54. 제38조 · 가맹점의 모집 등
  55. 제39조 · 감독 및 검사
  56. 제39의2조 ·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
  57. 제40조 · 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58. 제41조 ·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등
  59. 제42조 ·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60. 제42의2조 · 이용자 등의 보호
  61. 제43조 ·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62. 제44조 · 청문
  63. 제45조 · 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
  64. 제45의2조 · 예비인가
  65. 제46조 · 과징금
  66. 제46의2조 · 과오납금의 환급
  67. 제47조 · 전자금융거래 통계조사
  68. 제48조 · 권한의 위탁
  69. 제49조 · 벌칙
  70. 제50조 · 양벌규정
  71. 제51조 · 과태료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 2건

직접 연결된 금융위 의견서 4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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