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장비관리규칙 제30조 (사용가능품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찰착용기록장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경찰장비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장비의 합리적 운용 및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서ㆍ기동단(대) 물품관리관은 불용품 중 모든 사용가능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불용결정(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경찰청 물품관리관에게 불용승인을 요청한다.
②부속기관 및 시ㆍ도경찰청 물품관리관은 불용품 중 취득단가 500만원 미만인 사용가능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불용결정(소요조회)요청서를 작성하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소요조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른 경찰기관에 관리전환하거나 자체 불용처분한다.
③부속기관 및 시ㆍ도경찰청 물품관리관은 불용품 중 취득단가 500만원 이상인 사용가능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불용결정(소요조회)요청서를 작성하여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소요조회를 실시하고, 소요 희망 경찰기관이 없을 시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불용결정(승인)요청서를 작성하여 경찰청 물품관리관에게 불용결정승인 및 다른 중앙관서 소요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경찰청 물품관리관은 부속기관 및 시ㆍ도경찰청 물품관리관에게 취득단가 500만원 이상의 사용가능한 불용품에 대한 불용결정승인 및 다른 중앙관서 소요조회를 요청 받은 경우 조달청에 소요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조달청에 소요조회를 요청하는 방식과 절차는 조달청고시「불용품처분지침」에 따른다.
⑤경찰청 물품관리관이 조달청에 소요조회를 의뢰한 때에는 조달청의 처분방법을 통보받아 조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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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불용결정(승인ㆍ소요조회) 요청서
[별지 제8호서식] 불용결정(승인ㆍ소요조회) 요청서 문서번호 : 20 . . . 받 는 곳 : 보내는 곳 : (인) 연번 | 물 품 목록번호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단가 | 장부 가액 | 취득 일자 | 내용 연수 | 상태…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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