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85조 (지하시설물의 위치측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자는 신설ㆍ변경된 지하시설물을 노출된 상태에서 실시간 측량을 수행하여야 하며, 실시간 측량 절차는 다음과 같다.1. 시공 공사일정파악2. 도면출력3. 현장 노출상태 관로 측량가. GNSS 장비 활용1) 되메우기 전 실시간 측량2) 측량사진 촬영(근/원경)3) 복구 및 현황측량나. TS 장비 활용1) 공공기준점 설치2) 실시간 측량3) 측량사진 촬영(근/원경)4) 복구 및 현황측량4. 정위치 편집5. 도면제작편집6. 구조화 편집
②신규로 매설되는 시설물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측량한다.1. 시설물 공사가 완료된 후, 굴착된 땅을 되메우기 전에 스타프 및 강권척 등을 이용하여 지거측량 기준점를 중심으로 매설관로의 이격거리 및 깊이를 mm 단위까지 실측한다.2. 실측 간격은 20m를 기준으로 하되, 관의 곡선부분 및 관종ㆍ관경의 변경 등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 측정하고 사진촬영(근경, 원경)을 한다. 되메우기 전 실시간측량(횡단면도)<img id="151296001"></img>3. 사진촬영은 되메우기 전 지거측량 실측장면(깊이 및 보차도 경계석에서의 이격거리 등)과 지거측량 기준점 또는 표식 등을 다른 측량작업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촬영(근경, 원경)한다.4. 지거측량 기준점은 국가기준점 또는 공공기준점을 활용하거나 없을 경우 GNSS 측량 등을 통해 지점 좌표(X, Y, Z)를 취득한다.5. 공공기준점에서 토털스테이션 또는 GNSS 측량기기 등을 이용하여 측점을 절대측량하여 측점별 좌표((X0, Y0, Z0)~(Xn, Yn, Zn))를 취득한다. 다만, 공공기준점에서 시설물 직접관측이 불가한 경우 가설기준점을 설치하여 활용할 수 있다.6. 가설기준점의 높이성과 산출은 직접수준측량 혹은 GNSS높이측량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서 제46조제3항의 정확도를 만족할 수 있다고 시행자가 확인한 경우에 한해 간접수준측량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7. 촬영한 사진은 별표 38의 노출관로 위치측량 조서에 정리한다.
③이미 설치된 시설물의 위치측량은 조사 및 탐사된 지점만 측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GPR 탐사 시 탐사기기 자체의 위치측정장치로 상대위치의 측정이 가능한 경우 탐사시점과 종점 좌표를 측정하여 상대적으로 위치좌표를 산출할 수 있다.
④지형ㆍ지물을 기준으로 시설물을 측량할 경우 반드시 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형ㆍ지물에 대한 상세한 점의 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기준이 되는 지형ㆍ지물에서 이격거리(인도 경계석이 도로와 접한 면으로부터 수직이격거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측량할 수 있다.
⑤기준점을 이용한 시설물 측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1. 국가기준점 또는 공공기준점을 이용하여 일정거리 또는 도엽별로 기준점표지(X, Y, Z)를 설치한다.2. 기준점표지는 제2편에서 정한 측량방법에 따라 설치하고, 기준점표지를 기준으로 시설물의 주요관로 및 맨홀 등의 위치를 측정한다.
⑥도로 재포장 등에 따라 시설물의 심도가 변할 경우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측량 작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