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8조 (공공삼각점측량 등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공삼각점측량은 기지점의 종류, 기지점 간 거리 및 미지점 간 거리 등에 따라 1~4급 공공삼각점측량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각 등급별 공공삼각점측량으로 설치된 공공삼각점을 각각 1~4급 공공삼각점이라 한다.
③기지점의 종류, 기지점 간 거리 및 미지점 간 거리는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한다.<img id="151295823"></img>
④3, 4급 공공삼각점측량에서 엄밀수평망 조정계산, 엄밀고저망 조정계산 또는 3차원망 조정계산에 의하여 설치된 같은 급의 기준점을 기지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는 기지점 수의 1/2 이하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기준 등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격을 통일하고 공공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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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측량 작업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3 시행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측량 작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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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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