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10조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제210조(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관한 특례) 동시선거에 있어서 제9장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의 적용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선거는 동시에 실시하는 선거의 수에 불구하고 하나의 선거를 기준으로 하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제35조(補闕選擧 등의 選擧日)제2항 및 제3항의 보궐선거 등이나 제36조(延期된 選擧 등의 選擧日)의 연기된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를 기준으로 하고,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궐선거 등을 동시에 실시하는 때의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는 "동시에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 가운데 최초로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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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조 · 선거인명부에 관한 특례제205조 ·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제206조 · 선거벽보에 관한 특례제207조 · 책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특례제209조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관한 특례
이 법 전체 목차 350개 보기제210조 ·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211조 · 투표용지ㆍ투표안내문 등에 관한 특례제212조 · 거소투표ㆍ사전투표의 투표용지 발송과 회송 등에 관한 특례제213조 · 투표참관인선정 및 지정 등에 관한 특례제214조 · 투표함의 개함등에 관한 특례제215조 · 개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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