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90조 (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역구시ㆍ도의원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 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 <개정 1995.4.1, 2000.2.16, 2005.8.4>
②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제187조(大統領當選人의 決定ㆍ公告ㆍ통지)제4항 및 제188조(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 決定ㆍ公告ㆍ통지)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는 "지역구지방의회의원후보자"로, "1인이 된 때"는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로, "그 국회의원지역구"는 "그 선거구"로 본다. <개정 1995.4.1, 2000.2.16, 2005.8.4>
④삭제 <2005.8.4>
⑤삭제 <2005.8.4>
⑥삭제 <2005.8.4>
⑦삭제 <2005.8.4>
⑧삭제 <2005.8.4>
⑨삭제 <2005.8.4>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직선거법 제19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3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0개 펼치기
공직선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5조 · 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제186조 · 투표지ㆍ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제187조 · 대통령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제188조 ·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제189조 ·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이 법 전체 목차 350개 보기제190조 · 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190조의2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제191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제191조의2 · 당선인 사퇴의 신고제192조 ·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제193조 · 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