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4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무원의 재외선거사무 간섭죄 · govbrief.kr에서 위계·연결 자산·개정 이력을 함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242의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으며 신뢰도 4단계 라벨 (verified · high_precision · inferred · candidate) 로 표기합니다.

공직선거법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 시행세칙 5단계 위계를 자동 연결합니다. 이 페이지 상단 위계 카드에서 바로 이동하세요.

홈 · 법령 · 공직선거법 · 제242의2조

공직선거법 제242의2조 · 공무원의 재외선거사무 간섭죄

공직선거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2조의2(공무원의 재외선거사무 간섭죄)

①공무원이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공무원에게 재외선거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신의 지휘ㆍ감독하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