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40조 (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64조의 선거벽보ㆍ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제153조의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작성ㆍ첩부ㆍ발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14, 2004.3.12, 2005.8.4, 2008.2.29, 2010.1.25, 2011.7.28,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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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67조현수막
- 함께 인용형법 제37조경합범
- 함께 인용형법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 함께 인용형법 제18조부작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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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공직선거법위반
선거범죄와 다른 죄는 분리 선고해야 하며 확정된 다른 죄와 미확정 선거범죄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25 제240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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