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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명부의 재작성

공직선거법

law_id:001725

article_no:45

위계:공직선거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

피인용:2

조문 본문

제45조(명부의 재작성)

①천재지변,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선거인명부(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멸실ㆍ훼손된 경우 선거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구ㆍ시ㆍ군의 장은 다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6항에 따라 송부한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등본이 있는 때에는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12, 2012.2.29, 2014.1.17, 2018.4.6>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의 재작성ㆍ열람ㆍ확정 및 유효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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