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조(선거무효의 판결 등)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공직선거법 제224조 · 선거무효의 판결 등
공직선거법
시행 · 2026-04-22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공직선거관리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