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공직선거법 · 제179조

공직선거법 제179조 · 무효투표

공직선거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9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2.3.7, 2004.3.12, 2005.8.4, 2015.8.13>
1.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483646" alt="img7483646" ></img>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483647" alt="img7483647" ></img>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사전투표 및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도 이를 무효로 한다. <개정 2000.2.16, 2005.8.4, 2012.2.29, 2014.1.17>
1.정규의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회송용 봉투가 봉함되지 아니한 것
3.삭제 <2005.8.4>
4.삭제 <2014.1.17>
선상투표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경우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무효로 한다. <신설 2012.2.29, 2014.1.17>
1.선상투표신고서에 기재된 팩시밀리 번호가 아닌 번호를 이용하여 전송되거나 전송한 팩시밀리 번호를 알 수 없는 것
2.같은 선거인의 투표지가 2회 이상 수신된 경우 정상적으로 수신된 최초의 투표지 외의 것
3.선거인이나 선장 또는 입회인의 서명이 누락된 것(제158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입회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 입회인의 서명이 누락된 것은 제외한다)
4.표지부분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그 성명이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05.8.4, 2012.2.29, 2014.1.17>
1.<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399353" alt="img7399353" >null</img>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399353" alt="img7399353" >null</img>표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2.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란에만 2 이상 기표된 것
3.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4.삭제 <2015.8.13>
5.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인육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7.거소투표(선상투표를 포함한다)의 경우 이 법에 규정된 방법외의 다른 방법[인장(무인을 제외한다)의 날인ㆍ성명기재 등 누가 투표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을 제외한다]으로 표를 하였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8.회송용 봉투에 성명 또는 거소가 기재되거나 사인이 날인된 것
9.거소투표자 또는 선상투표자가 투표 후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거소투표 또는 선상투표
10.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이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선거인의 투표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