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56조 (기탁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탁금(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고,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탁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2000.2.16, 2001.10.8, 2002.3.7, 2010.1.25, 2012.1.17, 2020.3.25, 2022.4.20>
1.대통령선거는 3억원
2.지역구국회의원선거는 1천500만원
2의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500만원
3.시ㆍ도의회의원선거는 300만원
4.시ㆍ도지사선거는 5천만원
5.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는 1천만원
6.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는 200만원
②제1항의 기탁금은 체납처분이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제261조에 따른 과태료 및 제271조에 따른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비용은 제1항의 기탁금(제60조의2제2항의 기탁금을 포함한다)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0.1.25>
④제1항에 따라 장애인 또는 39세 이하의 사람이 납부하는 기탁금의 감액비율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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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22건
전체 22건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2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56조 제1항 제2호,57조 제1항 제1호,제82조의 2 제4항)
폐지된 법률조항과 자기관련성이 없는 노동조합·등록취소 정당의 위헌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 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결정입니다.
제56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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