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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직선거법 · 제218의14조

공직선거법 제218의14조 · 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법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8조의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재외선거권자(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라 있거나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1.7.28, 2012.2.29, 2020.12.29>
1.제59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
2.위성방송시설(「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관리ㆍ운영하는 국외송출이 가능한 국내의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이용한 제70조에 따른 방송광고
3.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제71조에 따른 방송연설
4.삭제 <2012.2.29>
5.제82조의7에 따른 인터넷광고
6.삭제 <2020.12.29>
제1항제2호에 따른 방송광고의 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통령선거',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별로 각 10회 이내']]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별로 각 5회 이내']]

제1항제3호에 따른 방송연설의 횟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통령선거', ' 후보자와 그가 지명한 연설원이 각각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별로 각 5회 이내']]

[['2.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정당별로 정당의 대표자가 선임한 2명이 각각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별로 각 1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 및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재외선거인등에게 알리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ㆍ후보자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으로 재외선거인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3.3.23, 2023.3.4>
1.공관 게시판 게시
2.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교부, 재외동포청 및 공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3.전자우편 전송(수신을 원하는 재외선거인등에 한한다)
방송시설을 관리 또는 운영하는 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제82조의2제1항에 따른 대담ㆍ토론회와 제82조의3에 따른 정책토론회를 중계방송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의 대표자는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신설 2010.1.25>
1.「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협력단
2.「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
3.삭제 <2023.3.4>
제8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신설 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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