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직선거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6-04-22 공포2026-07-01 시행1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10-23	2026-04-22	법률 제215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10-02	2026-08-04	법률 제218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6-07-01	2026-04-22	법률 제215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6-02	2026-06-02	법률 제2175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4-29	2026-04-29	법률 제216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4-22	2026-04-22	법률 제2157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6-03-19	2026-03-19	법률 제214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4-01	2025-04-01	법률 제209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07	2025-01-07	법률 제206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3-08	2024-03-08	법률 제203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29	2023-12-28	법률 제198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4-01-18	2023-12-26	법률 제19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12-28	2023-12-28	법률 제198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9-15	2023-03-14	법률 제1923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8-30	2023-08-30	법률 제196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30	2023-03-29	법률 제193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6-05	2023-03-04	법률 제192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3-29	2023-03-29	법률 제193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8-17	2022-02-16	법률 제188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7-01	2021-09-24	법률 제184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4-20	2022-04-20	법률 제188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4-01	2022-01-18	법률 제187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2-16	2022-02-16	법률 제188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21	2022-01-21	법률 제187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18	2022-01-18	법률 제187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1-13	2021-01-12	법률 제178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9-27	2021-03-26	법률 제179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3-26	2021-03-26	법률 제179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3-23	2021-03-23	법률 제1798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2-09	2020-03-24	법률 제171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29	법률 제177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22	법률 제176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2-29	2020-12-29	법률 제178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8-05	2020-02-04	법률 제169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6-04	2019-12-03	법률 제166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03-25	2020-03-25	법률 제171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3-11	2020-03-11	법률 제170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1-14	2020-01-14	법률 제168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8-01	2012-01-26	법률 제112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4-06	2018-04-06	법률 제155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3-09	2018-03-09	법률 제154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07	2016-01-06	법률 제137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5-09	2017-02-08	법률 제145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09	2017-03-09	법률 제145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2-08	2017-02-08	법률 제1455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1-30	2016-05-29	법률 제1418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3-03	2016-03-03	법률 제140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15	2016-01-15	법률 제1375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04	2015-12-24	법률 제136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1-01	2015-08-13	법률 제134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2-24	2015-12-24	법률 제136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8-13	2015-08-13	법률 제134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6-19	2015-06-19	법률 제1333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3-31	2014-12-30	법률 제129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법률 제128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5-14	2014-05-14	법률 제1258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2-13	2014-02-13	법률 제123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17	2014-01-17	법률 제122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2-30	2013-12-30	법률 제121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2-19	2012-12-18	법률 제115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8-13	2013-08-13	법률 제121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1-01	2012-02-29	법률 제113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10-02	2012-10-02	법률 제114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01	2012-02-29	법률 제113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5-23	2012-02-22	법률 제113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3-15	2011-12-02	법률 제111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2-29	2012-02-29	법률 제113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1-17	2012-01-17	법률 제1120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11-07	2011-11-07	법률 제110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9-30	2011-09-30	법률 제110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7-28	2011-07-28	법률 제109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1-18	2010-05-17	법률 제103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26	2010-01-25	법률 제996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3-12	2010-03-12	법률 제100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2-01	2009-07-31	법률 제97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1-25	2010-01-25	법률 제997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2-12	2009-02-12	법률 제94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2-03	2009-02-03	법률 제940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7-12-21	법률 제873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7-06-01	법률 제84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5-11	2007-05-11	법률 제84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2-20	2007-01-19	법률 제82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1-03	2007-01-03	법률 제82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10-04	2006-10-04	법률 제80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2-21	법률 제78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3-02	2006-03-02	법률 제785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8-04	2005-08-04	법률 제76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3-12	2004-03-12	법률 제71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10-30	2003-10-30	법률 제69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2-04	2003-02-04	법률 제68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7-01	2002-01-26	법률 제662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3-07	2002-03-07	법률 제66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10-08	2001-10-08	법률 제65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7-24	2001-07-24	법률 제64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4-27	2001-01-26	법률 제63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2-16	2000-02-16	법률 제62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4-30	1998-04-30	법률 제55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4-01	1998-01-13	법률 제54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2-06	1998-02-06	법률 제55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11-14	1997-11-14	법률 제541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1-13	1997-01-13	법률 제52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6-02-06	1996-02-06	법률 제51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12-30	1995-12-30	법률 제51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8-04	1995-08-04	법률 제49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5-10	1995-05-10	법률 제494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4-01	1995-04-01	법률 제49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1-01	1994-12-22	법률 제47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3-16	1994-03-16	법률 제4739호	제정	공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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