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선거권
공직선거법
조문 본문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개정 2011.11.7, 2014.1.17, 2015.8.13, 2020.1.14>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9.2.12, 2011.11.7, 2014.1.17, 2015.8.13, 2020.1.14>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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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 (Incoming)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공직선거법
§37 1항 명부작성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cites
주민등록법
§6 1항 1호 대상자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
인용
출입국관리법
§10 체류자격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인용
공직선거법
§34 선거일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인용
공직선거법
§6 선거권행사의 보장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인용
국민투표법
제9조 투표권
"제9조(투표권) 「공직선거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
인용
국민투표법
제33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① 「공직선거법」 제8조의7에 따른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5조에 따른 국민투표일공고일부터 국민투표일 전일까지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 「"
인용
공직선거법
제4조 인구의 기준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의 수를 포함한다."
인용
공직선거법
제37조 명부작성
"현재 제15조에 따라 그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지방자치단체의 의"
인용
공직선거법
제38조 거소ㆍ선상투표신고
"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제외한다)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인용
공직선거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준용
공직선거법
제221조 「행정심판법」의 준용
"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이 경우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로 본다), 제15조(선정대표자), 제16조(청구인의 지위 승계)제2항부터 제4항까지(이 경"
인용
당내경선 위탁사무 관리규칙
제19조 개표참관인
"일 전일까지 각 2명 이내의 개표참관인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경선투ㆍ개표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되, 제15조에 따른 투표참관인을 개표참관인으로 겸하게 할 수 있다."
인용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6조 반론보도청구의 심의·결정
"③ 심의위원회는 당사자등이 제15조제3항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출석통보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진술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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