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189조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조문 요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다.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의석할당정당연동배분의석수alt=잔여배분의석수조정의석수비례대표국회의원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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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개정 2020.1.14>
1.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2.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②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다. <개정 2020.1.14>
1.[['1.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연동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값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연동배분의석수가 1보다 작은 경우 연동배분의석수는 0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5346955" alt="img55346955" >', '┌─────────────────────────────────────┐', '│연동배분 = [ ( 국회의원정수 - 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 │', '│의석수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수 │', '│ │', '│ ×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 '│ │', '│ - 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수 ] ÷ 2 │', '└─────────────────────────────────────┘', '</img>']]
2.[['2. 제1호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에 미달할 경우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할 잔여의석수(이하 이 조에서 "잔여배분의석수"라 한다)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에 따른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5347023" alt="img55347023" >', '┌─────────────────────────────────────┐', '│잔여배분의석수 =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 - 각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 │', '│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 │', '└─────────────────────────────────────┘', '</img>']]
3.[['3. 제1호에 따른 각 정당별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이하 이 조에서 "조정의석수"라 한다)를 각 연동배분의석 할당정당의 의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산출방식에 관하여는 제2호 후단을 준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5347055" alt="img55347055" >', '┌───────────────────────────────┐', '│조정의석수 =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 × 연동배분의석수│', '│ │', '│ ÷ 각 연동배분의석수의 합계 │', '└───────────────────────────────┘', '</img>']]
③제2항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개정 2020.1.14>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정당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당선인으로 될 순위에 따라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⑤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98조(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전국선거인수로 나눈 수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를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재투표결과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가 예상되는 정당마다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정수(1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의 의석을 별도로 빼야 한다. <개정 2020.1.14>
⑦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그 명단을 공고하고 지체없이 각 정당에 통지하며,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⑧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제4항의 규정은 비례대표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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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헌재 결정 · 22건
전체 2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국회규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法"이라 한다) 제24조제11항에서 국회규칙으로 위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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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법 제18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다.
공직선거법 제18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공직선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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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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