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3조 (보호장비의 규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호장비의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군교도관은 제1항에 따른 규격에 맞지 아니한 보호장비를 군수용자에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보호장비의 규격보호장비규격군교도관군수용자사용해서별표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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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호장비의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②군교도관은 제1항에 따른 규격에 맞지 아니한 보호장비를 군수용자에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9조(교도관의 직무)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3 · 보호장비의 규격
1. 수갑 가. 양손수갑 재질 잠금장치 연결고리 수갑을채운상태의 규격 최소사용 손목크기 ㆍ스테인리스스틸 ㆍ두랄루민 ㆍ탄소강 톱날또는물림홈 형태 길이 2.5cm의 고리규격 또는 경첩 최대: 20cm 이하 최소: 16cm 이상 지름: 5cm 나. 일회용수갑 재질 형태 잠금장치 규격 특수 플라스틱 좌우 동형 또는 상하동형의띠…
제12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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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호장비의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군교도관은 제1항에 따른 규격에 맞지 아니한 보호장비를 군수용자에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3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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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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