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1조 (징벌 부과 시 고려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징벌대상행위를 한 군수용자의 나이ㆍ성향ㆍ지능ㆍ성장환경 및 건강. 징벌대상행위의 동기ㆍ수단 및 결과.
징벌 부과 시 고려사항징벌대상행위나이ㆍ성향ㆍ지능ㆍ성장환경수용생활태도동기ㆍ수단고려사항군수용자교정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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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1조(징벌 부과 시 고려사항) 제150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징벌대상행위를 한 군수용자의 나이ㆍ성향ㆍ지능ㆍ성장환경 및 건강
2.징벌대상행위의 동기ㆍ수단 및 결과
3.자수 등 징벌대상행위 후의 정황
4.교정성적, 그 밖의 수용생활태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9조(교도관의 직무)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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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징벌대상행위를 한 군수용자의 나이ㆍ성향ㆍ지능ㆍ성장환경 및 건강. 징벌대상행위의 동기ㆍ수단 및 결과.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3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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