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1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용관계. 건강상태.
기능정도범죄공범ㆍ동종범죄자심사대상자범죄단체피해자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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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1조(기능) 위원회는 귀휴심사대상자(이하 이 장에서 "심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수용관계
가.건강상태
나.징벌유무 등 수용생활 태도
다.작업 및 교육의 근면ㆍ성실 정도
라.작업장려금 및 영치금
마.사회적 처우의 시행 현황
바.공범ㆍ동종범죄자 또는 심사대상자가 속한 범죄단체 구성원과의 교류 정도
2.범죄관계
가.범죄 당시 나이
나.범죄의 성질 및 동기
다.공범관계
라.피해의 회복 여부 및 피해자의 감정
마.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의 가능성
바.범죄에 대한 사회의 감정
3.환경관계
가.가족 또는 보호자
나.가족과의 결속 정도
다.보호자의 생활상태
라.접견ㆍ서신ㆍ전화통화의 내용 및 횟수
마.귀휴예정지 및 교통ㆍ통신 관계
바.공범ㆍ동종범죄자 또는 심사대상자가 속한 범죄단체의 활동상태 및 이와 연계한 재범 가능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9조(교도관의 직무)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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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용관계. 건강상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3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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