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외부 직업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3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비용은 군수형자가 부담한다.

외부 직업훈련직업훈련군수형자특히비용필요하다고군교정시설처우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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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처우등급 2급 이상인 군수형자 중에서 직업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교정시설 외의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비용은 군수형자가 부담한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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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9조(교도관의 직무)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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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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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비용은 군수형자가 부담한다.

이 조문은 2020-02-03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4조 · 외부 직업훈련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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