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 (특별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3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특별심사 대상자는 군교도관회의에서 결정한다.

특별심사군수형자인격ㆍ죄질ㆍ군경력군교도관회의교정성적이처우등급상위등급승급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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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1.군수형자의 인격ㆍ죄질ㆍ군경력을 고려하여 제37조에 따른 처우등급을 상위등급으로 승급시킬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군수형자의 교정성적이 우수하여 다른 군수형자의 모범이 되고 가석방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그 밖에 군수형자에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특별심사 대상자는 군교도관회의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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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9조(교도관의 직무)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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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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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특별심사 대상자는 군교도관회의에서 결정한다.

이 조문은 2020-02-03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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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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