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1조 (교정장비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3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장은 교정장비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와 보조자를 지정한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책임자와 보조자는 교정장비가 적정상태로 보관ㆍ관리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교정장비의 관리교정장비관리책임자와보조자보관ㆍ관리될적정상태로특정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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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은 교정장비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와 보조자를 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책임자와 보조자는 교정장비가 적정상태로 보관ㆍ관리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특정장소에 고정식으로 설치되는 장비 이외의 교정장비는 별도의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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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9조(교도관의 직무)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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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0-02-03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1조 · 교정장비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