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3조 (군에 대한 피해정도에 관한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3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사보안규정 위반으로 군의 전투력을 훼손한 경우.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도 또는 군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경우.

군에 대한 피해정도에 관한 심사군사보안규정피해정도전투력신뢰도재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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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군에 대한 피해정도에 관한 심사) 범죄의 수단 및 결과를 심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범죄에 의한 군의 피해정도에 유의하여야 한다.

1.군사보안규정 위반으로 군의 전투력을 훼손한 경우

2.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도 또는 군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경우

3.군에 심각한 재산상 손실을 가져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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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9조(교도관의 직무)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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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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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안규정 위반으로 군의 전투력을 훼손한 경우. 국민의 군에 대한 신뢰도 또는 군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경우.

이 조문은 2020-02-03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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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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