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4조(직업훈련 대상자 선정기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군수형자 중 군수형자의 의사(意思), 적성, 나이 및 학력 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집행할 형기 중에 해당 훈련과정을 마칠 수 있을 것
2.직업훈련에 필요한 기본소양을 갖추었다고 인정될 것
3.해당 과정의 기술이 없거나 재훈련을 희망할 것
4.석방 후 관련 직종에 취업할 의사가 있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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