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주요사항 고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장은 군수용자에게 자비구매물품의 품목ㆍ가격, 그 밖의 구매에 관한 주요사항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소장은 제품의 변질ㆍ파손,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군수용자가 교환 또는 반품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요사항 고지 등주요사항군수용자소장자비구매물품품목ㆍ가격알려주어야변질ㆍ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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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장은 군수용자에게 자비구매물품의 품목ㆍ가격, 그 밖의 구매에 관한 주요사항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②소장은 제품의 변질ㆍ파손,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군수용자가 교환 또는 반품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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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9조(교도관의 직무)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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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장은 군수용자에게 자비구매물품의 품목ㆍ가격, 그 밖의 구매에 관한 주요사항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소장은 제품의 변질ㆍ파손,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군수용자가 교환 또는 반품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3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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