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7조 (귀휴심사에 필요한 서류)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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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6.4.11.> 사실확인서 성 명 | | 생년월일 | 주 소 | 위 사람은 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사유: 년 월 일 확인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 소…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4.11.> 귀 휴 심 사 조 서 성 명 | (한글) | 생년월일 | | 수형번호 | (한자) 주 소 | 학 력 | | 경 력 | | 직 업 | 죄 명 | | 형명ㆍ형기 | 년 월 형기기산일 | 년 월 일 | 형기종료일…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4.11.> 신 원 조 서 성 명 | | 생년월일 | | 수형번호 | 입소 전 계급 | | 군 번 | | 군복무기간 | 건강 및 정신 상 태 | 종 교 | | 경력 및 교육 정도 | | 생활정도 | 상ㆍ중ㆍ하 죄 명 |…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6.4.11.> 지도보증서 성 명 |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위 사람은 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귀휴허가를 받아 귀휴하면 귀휴기간 중 성실히 지도ㆍ보호할 것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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