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8조 (귀휴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3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66조제1항제4호에서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소장은 처우등급 2급 이상인 군수형자에 한정하여 법 제66조에 따라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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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6조제1항제4호에서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군수형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본인의 환갑날일 때

2.본인 또는 형제자매의 혼례가 있을 때

3.직계비속이 입대하거나 해외유학을 위하여 출국하게 될 때

4.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

5.기능경기대회의 준비 및 참가를 위하여 필요할 때

6.출소 전 취업 또는 창업 등 사회복귀 준비를 위하여 필요할 때

7.입학식ㆍ졸업식 또는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8.출석수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

9.각종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10.그 밖에 가족과의 유대강화 또는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할 때

②소장은 처우등급 2급 이상인 군수형자에 한정하여 법 제66조에 따라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교정ㆍ교화 또는 사회복귀 준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처우등급 3급의 군수형자에게도 귀휴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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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9조(교도관의 직무)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도관의 직무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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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0-02-03 시행된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8조 · 귀휴 사유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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