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8조 (징벌위원회의 회의 및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벌위원회는 출석한 징벌대상자를 심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교도관이나 다른 군수용자 등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다.
②징벌위원회는 징벌대상자에게 제157조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벌대상자가 출석포기서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3호서식의 징벌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고 서면심리만으로 징벌을 의결할 수 있다.
③징벌의 의결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징벌의결서에 따른다.
④징벌위원회가 작업장려금의 삭감을 의결하려면 미리 군수용자의 작업장려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징벌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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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3 · 징벌위원회 회의록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6.4.11.> 징벌위원회 회의록 의 안 | (수용자번호 수용자 성명) 징벌의결 요구안 외 건 일 시 | 년 월 일 시 분부터 월 일 시 분까지 장 소 | 참석위원 | 근거 법령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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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4 · 징벌의결서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6.4.11.> 징 벌 의 결 서 수용자 인적사항 | 성명 | | 수용자번호 | | 죄 명 | 형명ㆍ형기 | 주문 | ∼ 에 처한다.( ∼ 유예한다) 이유 | 1. 의결이유 2. 주장사실과 판단 3. 조사기간의 징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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