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27의2조 (시한성 품목의 치환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명이 있는 시한성 품목(탄약, 화생방물자 등) 중 교육훈련용과 치장 또는 전투예비용이 동일한 품목인 경우에 교육훈련용으로 확보한 물량을 치장 또는 전투예비용으로 전환 조치하고, 장기 저장중인 물량을 교육 훈련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치결과는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상 해당 로트에 대한 목적부호를 변경 및 조치하여야 한다.
③혼선방지를 위해 교육훈련용으로 전환된 장기저장 품목은 치장 또는 전투예비량과 분리 보관해야 한다. 이때, 교육훈련용 물량의 표면에 주기, 스티커 부착 또는 탄약 현황판 설치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교육훈련용으로 확보된 물량이 신뢰성평가(ASRP, CSRP)를 적용할 수 없을 정도로 소량일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 관리 훈령 제2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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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표준화 업무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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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관리 훈령 제2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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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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