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85조 (업무절차)

국방부 및 각 군은 다음 각호에 따라 미 최종사용자확인 업무를 수행한다.1. 최종사용자확인 대상은 별표 7에 포함된 품목으로 한다.2. 국방부는 미측(JUSMAG-K)과 협의하여 대상품목 확인에 대한 연간 방문계획을 수립하고, 확인방문 준비사항과 현장점검 및 보유부대 출입을 위한 미측 인원정보 등 제반사항을 해당 군에 통보한다. 다만, 계획된 일정 변동 등 수시 출입이 필요한 경우「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각급 부대 장성급 지휘관 승인 후 시행한다.3. 각 군은 사용이 불가한 대상품목 및 관련기술을 폐처리할 시 사전에 국방부에 폐처리 건의문서를 보고하고, 국방부는 미측(JUSMAG-K)을 통해 미 국무부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 군에 폐처리 지시한다.4. 대상품목을 민간 및 국외로 불출 또는 사용시 미 국무부 승인을 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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