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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 관리 훈령 제42조 (대여의 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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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수품의 대여는 상호 계약서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수품의 대여는 상호 계약서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대여 계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원상복구 제외조건은 계약 당사자간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다.1. 대여된 군수품의 전대 금지2. 대여 목적 외의 사용금지, 사용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사용금지3. 대여기간 중이라도 국방관서 및 각군이 필요에 따라 대여기관이 반납하도록 하는 경우에 대여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반납해야 한다는 조건4. 대여 군수품의 원상복구 조건5. 대여 군수품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건

③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군수품을 유상으로 대여할 때에는 대여하려는 군수품에 대하여「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26조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청구해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청구에 의하여 군수품의 대여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군수품의 대여 조치를 청구한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