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88조 (사고관련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상품목이 분실, 도난, 손실되는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②대상품목의 사고처리는 각 군의 장성급 지휘관 및 참모가 서명한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여 사고발생일로부터 21일 이내에 국방부로 보고하고, 국방부는 미측(JUSMAG-K)에 제출한다.
③사고가 발생한 대상품목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현황 및 재산에서 삭제 처리하며 매년 현황을 보고한다. 이 경우 미측 요구시에는 현장 참관을 보장한다.
④사고처리시 사고장비의 잔해는 매각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제87조에 따라 비군사화 처리한다.
⑤사고처리간 지출된 제반경비 및 매각금액은 각 군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9개 펼치기
군수품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