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96조 (군 자체 수리부속품 개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군은 자체 개발능력을 고려하여 조달 애로 수리부속품을 직접 개발하거나 연구 용역으로 개발할 수 있다.
②각 군 개발범위는 운영유지단계 수리부속품에 한하고, 대상품목 선정 시 형상관리책임기관이 타 기관인 경우 사전협의 후에 선정하며 개발절차는 각 군의 규정ㆍ예규에 따른다.
③각 군은 군사용 적합으로 판정된 개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격을 제ㆍ개정하며, 필요시 방사청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라 방사청에 규격 제ㆍ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1. 규격화 대상 : 반복적인 조달이 필요한 품목2. 규격화 제외대상가. 정비창 자체 제작지원 품목나. 상용 수리부속품다. 반복적인 조달은 필요하나 규격화가 현저히 비효율적이거나 비경제적인 품목라. 구매요구서 조달 가능품목
④수리부속품 개발 및 기능개선 시 형상 변경점 발생에 따른 제반 신뢰성 시험을 위해 관련기관(방사청 등)에 의견 또는 회의체 소집을 건의할 수 있다. 이때, 사업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SW시험범위조정을 위해 IPT(Integrated Product Team : 통합사업관리팀)에 건의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 관리 훈령 제9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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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표준화 업무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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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관리 훈령 제9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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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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