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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 관리 훈령 제70조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에 따른 비용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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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불용군수품의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에 따른 제비용은「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27조에 따라 요청국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불용군수품의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에 따른 제비용은「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27조에 따라 요청국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다음의 각호의 경우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에 따라 요청국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1. 군 가용수단을 이용하여 국내수송을 지원하는 경우2. 군 가용자산을 이용하여 군내정비를 실시하는 경우3. 군 가용자산을 이용하여 선적 준비(군수품의 포장, 인력지원 등)를 지원하는 경우4. 그 밖의 비용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