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51조 (교환의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제50조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을 교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승인을 건의하여야 하며, 교환승인 이후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변경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즉시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승인을 건의하여야 한다.1. 유별, 품명, 성능, 규격, 수량 및 가액2. 제1호에 따른 가액의 내용3. 교환을 하려는 이유4. 교환으로 획득하려는 물품의 유별, 품명, 성능, 규격, 수량 및 가액5. 제4호에 따른 가액의 내역6. 교환으로 획득할 물품의 용도7. 교환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8. 교환 상대자의 교환받을 군수품의 용도9. 교환 차액의 정산방법(교환으로 지급하려는 군수품과 교환으로 획득하려는 물품의 가액이 동일하지 않을경우 제출 한다)
②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 관리 훈령 제5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표준화 업무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관리 훈령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수품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