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120조 (당연퇴직사유 확인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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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19조에 따른 당연퇴직사유의 확인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당해공무원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에의 결격사유조회 및 경찰청, 시ㆍ도 경찰청, 경찰서에의 범죄경력조회 의한다. 다만「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실시하는 신원조사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9조에 따른 당연퇴직사유의 확인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당해공무원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에의 결격사유조회 및 경찰청, 시ㆍ도 경찰청, 경찰서에의 범죄경력조회 의한다. 다만「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실시하는 신원조사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 통보를 받은 때에는 당해 사건이 종료되는 즉시 당연퇴직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