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규칙 제43조 (파견협의에 필요한 서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ㆍ지도직규정"이라 한다) 등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의 파견근무 및 결원보충 협의에 필요한 공문 등의 서식은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4조를 따른다.
②소속장관은 임용령 제41조제3항 및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파견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파견목적, 파견의 필요성, 파견기간, 파견공무원의 수행업무 등을 작성한 파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파견공무원이 결정되면 파견보낼 기관의 장이 파견받을 기관의 장에게 해당공무원에 대한 동의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파견공무원의 파견근무 동의는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에 따른 전출ㆍ입 동의서식을 준용한다.
④파견사유가 없어지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적은 경우 및 파견의 필요성이 적어진 경우 등으로 파견근무 실태의 파악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3. 3. 25.>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파견계획서
가. 파견계획 요약 파견기관명 | | | | 소 재 지 | 소 재 지 | | 파견목적 | | | | | | | 파견업무 | | | | | | | 파견기간 | | | | | | | 파견공무원 인 적 사 항 | 소 속 | 직 위 | 직 급 | 직 급 | 성 명 | 성 명 | 생년월일 파견공무원 인 적 사 항 | | | |…
제4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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