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조의4(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①제176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 수 등 보세판매장 제도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세법 제176의4조 ·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관세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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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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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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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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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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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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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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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ㆍ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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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및 인도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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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및 인도산 페로실리코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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