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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24의2조 ·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의 효력상실

관세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4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의 효력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2조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1.보세운송업자등이 폐업한 경우
2.보세운송업자등이 사망한 경우(법인인 경우에는 해산된 경우)
3.제222조제5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4.제22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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