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조의3(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①이 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업무에 필요한 정보교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1.11.30>
②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세법 제233의3조 ·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관세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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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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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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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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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ㆍ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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