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조의2(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보세운송업자등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관세법 제223의2조 · 보세운송업자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
관세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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