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조(조사처분에 관한 서류)
①관세범의 조사와 처분에 관한 서류에는 장마다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②문자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와 난의 바깥에 기입할 때에는 날인(捺印)하여야 한다.
③문자를 삭제할 때에는 그 문자 자체를 그대로 두고 그 글자수를 적어야 한다.
관세법 제286조 · 조사처분에 관한 서류
관세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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